온라인으로 사건 기록 열람하기

법원 방문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사건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 대상은 당사자 본인의 사건 기록에 한정되며,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 모두 가능하지만, 제3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사건 기록 열람 가능한 시스템 3가지

🔹 나의사건검색	본인 사건 전체 기록 열람	바로가기
🔹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제출 서류, 판결문, 소장 등 열람	바로가기
🔹 검찰청 민원서비스	형사 수사 중 사건 열람	바로가기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 기록 열람하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

절차

1. 나의사건검색 접속
2. 나의사건검색 메뉴 클릭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휴대폰,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4.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목록 중 선택
5. 사건 클릭 → 다음 정보 열람 가능:
   • 소장/답변서 등 서류 제출 이력
   • 재판 기일 및 결과
   •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등 PDF 열람
   • 송달 내역, 사건번호 등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기록 열람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 더 상세한 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절차

1. 전자소송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나의 사건 → 사건 클릭
4. 제출한 서류, 상대방 서류, 판결문, 송달 확인서 등 열람 및 출력 가능

민사·행정·가사 사건은 대부분 전자소송 대상이며, 일부 형사 사건은 열람 불가

검찰청 사건 기록 열람 (수사 중 사건)

절차

1. 검찰청 민원서비스 접속
2. 형사사건 진행 조회 클릭
3. 이름 +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수사 단계, 송치 여부, 기소 여부 확인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기 전인 수사 단계 형사 사건은 이쪽에서 확인해야 함

열람 가능한 기록 종류 요약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전자소송
재판 일정 및 결과	✅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결정문	✅	전자소송, 나의사건검색
송달 이력	✅	전자소송, 나의사건검색
형사 수사 단계 기록	✅	검찰청 민원서비스
제3자 사건 기록	❌	본인만 열람 가능

유의사항

• 공인·간편인증 필수: 사건 당사자 확인을 위해 본인 인증 필요
• 프린터 출력 가능: 판결문, 송달증명서 등 일부는 출력 가능
• 모바일 제한 있음: 전자소송 일부 기능은 PC에서만 제공됨
• 형사 사건 일부 제한: 피의자·고소인 본인만 열람 가능

요약

전체 사건 조회 및 판결문 열람	나의사건검색	공동/간편	기일, 판결문, 서류
제출 서류, 송달 내역 열람	전자소송	공동인증	전체 서류, 결정문
수사 진행 사건 확인	검찰 민원서비스	공동인증	수사 상태, 송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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