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없이 사건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가 없는데 사건 조회가 가능할까요? 

만약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번호 없이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형사·민사·가사·행정 사건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바로가기

사건번호 없이 사건 조회하는 3가지 방법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이용 (가장 일반적인 방법)

 

👉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절차

1.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나의사건검색 클릭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3. 로그인 후, 자동으로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 목록이 나타남
4. 해당 사건 클릭 → 사건번호, 재판 일정, 판결 내역, 송달 내용 등 확인 가능

특징

• 사건번호 없이도 이름 + 인증만으로 본인 사건 자동 조회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모두 가능
• PC 브라우저 사용 권장 (일부 기능은 모바일 제한)

모바일 앱 나의 사건 진행 서비스 바로가기

모바일 앱 ‘나의사건검색’ 이용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나의사건검색’ 검색 후 설치
•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인증) 후 사건 조회

제공 기능

• 사건번호 없이 본인 관련 사건 전체 목록 확인
• 재판 일정, 송달 내역, 판결문 열람 등 가능
• 민사, 형사, 가사 모두 포함

경찰청 형사사건 진행조회 서비스

검찰청 형사사건 조회 (수사 중인 사건 포함)

 

👉 검찰청 형사사건 진행조회 시스템

절차

1. 접속 → ‘형사사건 진행 조회’ 클릭
2. 이름 + 주민등록번호 입력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사건번호 없이도 수사 진행 상황, 송치 여부 확인 가능

특징

• 검찰 단계의 사건 (수사 중) 도 조회 가능
• 고소인/피의자 모두 본인 인증 시 열람 가능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 바로가기 

🔒 타인 사건 조회 불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건번호 있어도 열람 불가
🔑 본인 인증 필수	이름+주민번호만으로는 안 되며, 인증서/간편인증 필요
📄 확정 판결문 열람은 별도 시스템 이용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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